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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근거

  •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조,제3조,제12조에 의거하여 아래의 해당시설은 1년에 1회 이상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여야 한다.

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령

  • 제1조(목적)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에서 위임된 사항
  • 제2조(적용대상)
    • 1. 모든 지하역사
    • 2.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
    • 3.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
    • 4.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
    • 5.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
    • 6.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
    • 7.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, 박물관, 미술소가
    • 8.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
    • 10. 일정 규모 이상의 산후조리원, 노인요양시설, 어린이집, 실내 어린이놀이시설
    • 11. 모든 대규모점포
    • 12. 일정 규모 이상의 장례식장(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)
    • 13. 모든 영화상영관(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)
    • 14. 일정 규모 이상의 학원, 전시시설, 실내주차장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
    • 15. 일정 규모 이상의 업무시설, 실내 공연장, 실내 체육관, 목욕장의 영업시설

유지기준 (1회 이상 / 1년)

  •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중 아래의 물질에 대해서는 유지기준을 설정해야 하며,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개선 명령 등의 제재조치가 따른다.
항목 PM10
(ug/㎡)
PM-2.5
(ug/㎡)
CO2
(ppm)
HCHO
(ug/㎡)
총부유세균
(CFU/㎡)
CO
(ppm)
지하역사,지하도상가,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,철도역사의 대합실,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,항만시설중 대합실,도서관·박물관 및 미술관,장례식장,목욕장,대규모 점포,영화상영관,학원,전시시설,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100 이하 50 이하 100 이라 - - 10 이하
의료기관,산후조리원,노인요양시설,어린이집,실내어린이 놀이시설 75 이하 35 이하 100 이하 800 이하
실내주차장 200 이하 - - - 25 이하
실내체육시설,실내공연장,업무시설,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 이하 - - - - -
도서관, 영화관, 학원,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비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,500ppm 이하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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